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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유재산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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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유재산법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5년
1993년
3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1888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1993.12.1.(957),3130]
  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
  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도3234 판결
  [국유재산법위반][공1993.4.1.(941),1033]
   국유재산법위반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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