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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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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유재산법 제5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명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재성
1
서성환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도7523 판결
[국유재산법위반][공2007.7.1.(277),1019]
국유재산법위반
국유재산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2. 전주지방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5노921 판결
[농지법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하천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][미간행]
농지법위반
골재채취법위반
하천법위반
국유재산법위반
골재채취법
국유재산법
농지법
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
하천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3년
3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1888 판결
[건축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1993.12.1.(957),3130]
건축법위반
국유재산법위반
건축사법위반
건축사법
국유재산법
형법
형사소송법
4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도3234 판결
[국유재산법위반][공1993.4.1.(941),1033]
국유재산법위반
국유재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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