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국유재산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유재산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성 1 서성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도7523 판결
  [국유재산법위반][공2007.7.1.(277),1019]
   국유재산법위반
  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. 전주지방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5노921 판결
  [농지법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하천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][미간행]
  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
  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1888 판결
  [건축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1993.12.1.(957),3130]
  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도3234 판결
  [국유재산법위반][공1993.4.1.(941),1033]
   국유재산법위반
   국유재산법 민법